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야간근로수당을 1.5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 야간근로의 정의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나오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에 따른 50% 이상 가산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단순히 현재 출근 인원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판단합니다.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상이었던 일수 비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야간근로수당을 더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내용은 계약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50% 가산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