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회계상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결산상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했다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금산입은 결산에 반영된 금액을 전제로 하므로, 장부에 아예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무조정만으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은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대비해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34조제1항)
• 설정 대상 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 채권·미수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 등이며, 채무보증 구상채권·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19조의2제2항)
• 손금산입 한도액은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로 계산하고, 대손실적률은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가액으로 나눠 산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항)
• 장부상 누락된 채권이라도 세무상 채권에 해당하면 채권잔액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34-61-2, 서이46012-10667)
•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실제 대손금이 발생하면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따라서 핵심은 회계상 대손상각비 계상 여부가 아니라, 결산상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했는지입니다. 이미 결산에 반영한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한도 초과액은 설정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