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율은 15.4%인가요?

법인이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때 원천징수 단계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 14%가 기준이고,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특별징수되므로 실제 체감 부담률은 15.4%로 설명됩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실명의 배당소득에는 14%가 적용됩니다.
• 중간배당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처분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소득세 14%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인 1.4%가 더해져 실무상 14% + 1.4% = 15.4%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이는 원천징수세율 자체가 15.4%라는 뜻이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부담률입니다.

3. 예외적으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가 적용됩니다.
• 지급시기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45%가 적용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비실명 금융자산은 90%가 적용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200만 원(일정 요건 시 400만 원) 초과금액은 9%가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또는 조세조약이 없으면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중간배당이 실제 지급되는지,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 주주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 실지명의 확인 여부와 적용 예외 사유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만 보면 법인 중간배당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가 맞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체감 부담률은 15.4%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