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급여 삭감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바로 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임금피크제·임금감액 제도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급여·임금 관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3.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즉, 단순히 임금이 깎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고, 위와 같은 제도 시행·합의·법령 시행이라는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임의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여 실제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 삭감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임금피크제·임금감액 제도 시행인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인지, 법령 시행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도 유형이나 적용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근로조건·규정·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