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세법 개정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최신 세법 개정사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누리집의 ‘최신개정법령’ 메뉴에서는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개정 내용을 연혁별로 볼 수 있고, ‘조문별 개정세법해설’에서는 개정된 조문별로 해설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해석례’에서는 사전답변·질의회신 등 해석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전자도서관’에서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개정 사항은 적용 시기나 적용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개정 여부만 보지 말고 시행일, 적용 시기,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