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진단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뇌진탕 진단을 받았더라도 진단명만으로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1급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아래 진단기준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는 뇌진탕이 11급 상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세부 판단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고와 뇌진탕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사고 직후 최초 진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에 30분 이내 의식소실, 24시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 또는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명확히 적혀 있는 경우
• 또는 신경과·신경외과 등 신경 전문의의 검사와 소견으로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된 경우

따라서 두통·어지럼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진단서에 ‘뇌진탕’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11급 인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진기록이나 전문의 검사·소견 등 기준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적용 등급과 판단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초진 의무기록·진단서·전문의 소견 및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등급이 다르게 적용됐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특정 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진단명이나 손상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