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보증서의 보증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선급금 보증서 수수료는 보증금액 × 적용 연수수료율 × 보증기간(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제조합의 안내에 제시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액: 보증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선급금에 계약서나 관련 규정상 이자액을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이자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연수수료율: 기본수수료율에 운용요율을 더하거나 뺀 비율입니다. 안내된 기본수수료율은 연 0.70~0.92%이며, 공사 종류와 세부 보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의 일수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보증기간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식은 보증금액 ×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 보증기간 일수 ÷ 365입니다. 보증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 0.70~0.92%는 안내된 기본요율 범위이므로, 실제 적용 요율과 최종 금액은 보증 종류·공사 내용·운용요율 및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2조는 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요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