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가게에서 봉사시간과 식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고 하루씩 신청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에 해당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근로자(직원)로 고용되기보다는 자원봉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카드로 받았다는 점만으로 근로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동 방식과 카드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나 활동 명칭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따집니다. 점심 식대만 보전받고, 봉사활동 사이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하루씩 신청하며, 참여 여부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자원봉사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카드가 실제 식사비에만 쓸 수 있고 활동 대가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식사 지원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시간·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활동 중 담당자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지
• 불참·중도 종료에 불이익이 있거나, 맡은 업무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 카드가 식사비를 넘는 금액으로 지급되거나, 활동시간·횟수에 따라 혜택이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보수였는지
• 반복적으로 정해진 업무를 맡고,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기 어려웠는지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카드 사용처와 금액·지급 기준, 봉사 신청·취소가 자유로웠는지, 업무 지시 내용, 활동 일정과 출석 관리 자료를 확인해 실제 운영 모습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