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업무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1.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할 사명을 가집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업무 시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설명 및 조언 의무: 의뢰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이익할 경우, 의뢰인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 징계 책임: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주의, 견책,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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