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보상 규정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날의 휴일이나 추가 보상이 생기는지는, 그날이 법정 유급휴일인지 단순한 비번일인지와 사업장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겹친 날에 별도 대체휴일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구분할 점

• 공휴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일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비번일: 교대표나 근무표상 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을 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날이 주휴일인지 단순한 휴무일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주휴일 및 공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날짜의 근무표·교대표를 확인해 원래 근무일이었는지, 비번일이었는지 봅니다.
3.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꿨다고 회사가 설명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공휴일에 실제로 일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도 살펴봅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했다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출근한 인원만 세는 방식이 아니므로, 근로자 수 산정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공휴일을 비번일과 겹치게 편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당연히 없다고 보거나, 반대로 추가 휴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취업규칙·근무표와 서면 합의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