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계약서 검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지사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와 서명 권한, 지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 비용·책임 부담, 계약 종료 후 정리 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지사의 소재 국가가 제시되지 않아, 아래는 계약서 검토 때 확인할 기본 항목입니다.

먼저 구분할 점

‘지사계약서’가 지점 설치·운영 계약인지, 현지 대리점·영업대행 계약인지에 따라 검토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점·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하는 지점과 비영업 업무만 하는 사무소는 구분됩니다. 국내지사 설치에는 관련 신고와 사업자등록·등기 등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실제 운영 형태를 정하지 말고 계약상 업무와 실제 활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 당사자와 권한: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주소, 본사와 지사의 관계, 서명자가 회사를 대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권한이 지사장이나 대리인에게 위임됐다면 위임장·이사회 결의 등 권한 자료와 계약상 권한 범위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 업무 범위: 지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지, 본사 승인만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지, 고객과 가격·납기 등 주요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국내에서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 수행하는 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용과 책임: 임대료·인건비·세금·운영비의 부담 주체, 본사와 지사 사이의 비용 정산, 고객·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내부 구상 관계를 명시합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뿐 아니라 승인 절차와 증빙 방식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해지·종료 정리: 계약기간, 갱신 조건, 위반 시 시정 기간, 해지 통지 방식, 종료 후 미지급금·재고·자료·고객 업무의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지사 운영을 중단하거나 관계를 종료할 때 필요한 신고·등기 정리도 계약상 협조 의무에 포함할지 검토하세요.
• 분쟁 조항: 적용 법률, 분쟁을 다룰 법원 또는 중재기관, 소송·중재 언어와 통지 방법이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해외 계약이라면 외국 법률이 준거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와 실제 분쟁 대응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고정된 사업 장소가 없더라도 일정한 대리인이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대리권 없음’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협상·승인·계약 체결 방식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문, 지사 설치 국가, 업무 범위, 서명권한 자료를 함께 놓고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외국 법인의 국내 지사 설치·영업과 연결되는 계약이라면 계약 조항 검토와 별도로 해당 활동에 필요한 신고·등록·등기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