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신 갚아 준 전세금은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부모님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신 갚아 주고 자녀가 그 돈을 갚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그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고 변제받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실제 대신 갚았다면, 갚아 준 금액이 증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로 돈을 빌린 뒤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 부모가 빌려준 돈을 자녀가 차용증,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 등으로 실제 변제하고 있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고 상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자신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갚은 경우: 채무자가 부모이고 부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실제 부담할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은 것인지 거래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부모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빌린 돈을 자녀에게 사실상 제공한 경우: 형식상 부모의 대출이라도 자금이 자녀에게 넘어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실질이라면, 단순히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해 부모가 대신 지급했다면, 지급한 돈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자녀가 부모에게 갚을 의무가 있었는지, 이후 실제로 갚았는지를 일관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내역, 차용계약서, 이자·원금 상환 자료 등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인출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점까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하면 그 세금 대납액도 별도의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원금 변제와 세금 납부를 구분해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