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된 피고인 의견서 내용이 사기죄 성립을 방어하기에 진솔하고 구체적이며 신뢰감 있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현재 문안은 앞선 버전보다 구체적이고 읽기 쉽지만,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표현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진솔한 어조는 장점이지만, 법원은 문장의 진정성보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 발언과 객관적 증거가 서로 맞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직접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함께 있습니다. 서로 모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명한 경위와 계약서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 투자 약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범위에서 설명하고, 서명 사실을 인정하면서 계약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 “연락·통화 기록이 전혀 없다”는 말은 대면 대화가 없었다는 뜻과 다릅니다. 2022년 4월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내용과 함께 적혀 있으므로, 연락자료는 직접 통화·메시지 기록에 한정해 설명하세요. “지금까지 확인한 통화·메시지 자료에서는 직접 연락 내역을 찾지 못했습니다”처럼 확인 범위를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 “직접 말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표현은 현재 서술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코인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대면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 코인 명칭이 2022년 5월에 정해졌다는 자료만으로 4월에 코인 수익 관련 설명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터보체인’이라는 명칭 사용 시점에 관한 자료로 한정해 제시하세요.
• “제품 생산 계약을 맺었다”, “방송사와 협의했다”, “개인 빚에 쓰지 않았다”, “약속드린 대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문장은 각각 계약서·업무자료·계좌 흐름·지급내역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자료와 맞지 않으면 단정 대신 확인되는 내용만 적으세요. 특히 사업비 지출은 날짜·금액·상대방·용도를 계좌내역과 증빙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각 발언별로 ‘인정 또는 부인하는 내용—당시 상황—뒷받침 자료’를 대응시켜 보완하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재판부가 쟁점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투자금을 받았고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초안만으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출 전에는 공소장·수사기록과 대조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입증되지 않는 표현은 삭제하거나 고치세요. 특히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으면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