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일반 회사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만으로 회사의 겸업 제한이나 승인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겸업 신고나 사전승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조항을 확인하시고, 신고·승인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절차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징계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업 때문에 본업의 근무시간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 회사와 경쟁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거래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의 명예나 신뢰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하는 경우

반대로 근무 외 시간에 사업을 하고, 회사 업무와 충돌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거나 징계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징계의 정당성은 회사 규정의 내용과 사업이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상 겸직 제한이 있는 직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직업소개사업자나 종사자도 법에서 정한 일부 업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근무자이거나 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으나, 등록 가능 여부와 회사의 겸업 승인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등록 전에 회사 규정과 해당 업종의 별도 자격·영업 제한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