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 급여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실제 직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이고 특수관계인 거래로 법인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이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액이나 지급 사유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충족하면 초과액 등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비상근임원 보수를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와 보수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할 핵심 사항

• 특수관계인인지: 임원이 법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는 통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이사회 참석, 경영 자문, 주요 의사결정 등 맡은 역할과 수행 사실을 확인합니다. 직함만 있고 업무 수행이 거의 없거나 보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 보수액이 합리적인지: 업무의 내용·빈도·책임, 회사의 규모와 지급 여력, 비슷한 직무에 지급하는 보수, 정관이나 이사회 의사록상 지급 기준 등을 종합해 시가와 비교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가격을 벗어나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췄는지가 핵심입니다.
• 지급 목적과 실제 지급이 일치하는지: 계약·결의 자료, 업무보고서, 회의록, 지급내역 등으로 보수의 근거와 실제 업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실적에 비해 과다하거나 지급 근거가 약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되면 세무상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며, 사외 유출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수 지급 전에 직무와 보수 기준을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에 남기고, 매년 실제 수행 업무와 지급액을 함께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은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직무의 보수 자료와 업무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