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데 임차인인 기존 학원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뒤 실제 임차인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면, 그 이후 임대용역 세금계산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개인사업자와의 임대차계약까지 자동으로 법인에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임차인이 누구인지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했거나 법인 명의로 새 계약을 한 경우: 전환 후 공급분부터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적어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 계약상 임차인이 여전히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곧바로 법인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계약 변경·승계 여부와 임대료를 부담하는 주체를 확인해 발급 명의를 정리하세요.
• 법인 전환일 전 임대료: 해당 기간의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였다면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고, 전환 후 임대용역은 실제 계약관계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전환일만을 이유로 소급해 법인 명의로 바꾸지는 마세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나 보증금·차임 등 조건이 바뀌었다면,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도 법인으로 변경·승계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임대료 지급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임대용역이라는 전제에서 안내드린 것이며, 면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