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의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무직자도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이 줄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소득자료가 없다면 보통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청구하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누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고 당시 실제 직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할 노임의 종류와 금액은 사고 시점, 거주·생활지역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반 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주장하는 경우: 자격증·면허, 직업훈련 이수증, 과거 재직·급여 자료, 구직·채용 관련 자료 등으로 특정 직종에 취업해 그에 맞는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력이나 경력만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취업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특정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하려면 조사기관, 조사대상·범위, 조사방법과 산출기준이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성과 보편성이 부족한 임금자료는 법원이 기준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료만으로 청구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와 후유장해, 노동능력 상실 정도 및 그 기간도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진단서·진료기록·장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고, 사고 전후의 구직·취업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무직자·취업 전 미성년자·학생 등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보통인부의 일용노동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다른 임금자료를 쓰려면 그 자료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을 만한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