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도우미의 근로 조건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6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근로계약과 임금 보호: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 사회보험 적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어 실직이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차휴가: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근무기간·근로시간 등 관련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조건의 서면화: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종류, 제공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이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사이의 서비스 약속을 분명히 하는 절차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핵심은 가사도우미가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그 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는지입니다.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 가정이 직접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이 제도의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관계와 제공기관의 인증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이나 사회보험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휴가·퇴직금 등 개별 권리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제공기관이 인증된 곳인지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제공기관 제도는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제도이지, 모든 가사도우미의 고용 형태를 동일하게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