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며, 크게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나뉩니다.

• 영리내국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5종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영리법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민법상 비영리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두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된 미등기 단체, 또는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법인으로 봅니다.
2. 그 밖의 단체는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금 계산을 위한 분류입니다. 그 승인만으로 상법상 회사처럼 법인격이나 등기상 대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등에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류는 설립 근거 법률, 정관·규약, 이익 분배 가능성, 실제 운영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