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나요?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의 비과세 여부는 ‘위로금’이라는 명칭이나 회계처리만으로 정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 및 실제 지급 목적·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사실 자료: 사고 경위서·산재조사 자료, 업무상 재해 승인 또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자료 등으로 업무와 부상·질병·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 지급 근거와 결정 자료: 단체협약·취업규칙·보상규정, 회사 내부 결재문서, 지급 결정서 등으로 회사가 어떤 이유로 돈을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금액 산정 자료: 산재보험 급여, 치료·휴업 기간, 장해 정도,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보여주는 산정표나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 합의·지급 자료: 합의서, 지급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지급 대상·사유·금액과 지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위로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정기적인 격려금이나 업무성과 포상금이면 그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한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이 자료로 확인되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해와의 연결이 약하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거나 근무·성과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자체와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돈은 구분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결재문서와 합의서에 지급 사유·산정 방식·재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산재 관련 자료 및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특정 서류 하나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 전체가 실제 지급 성격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