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대상은 처분금액 총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최초 취득가를 제외한 금액 기준인가요?

일반적인 주식 현금배당은 주식을 산 가격을 빼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주식 소각·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그 초과액이 배당소득이므로, 취득가액을 반영해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 현금배당: 배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주식을 처음 얼마에 샀는지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습니다.
•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돈·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 배당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취득에 100만 원을 쓰고 소각 대가로 130만 원을 받았다면, 의제배당은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처분금액 총액’이 주식 매매대금을 뜻한다면, 일반적인 주식 매도차익을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인지, 소각·감자 등으로 생긴 의제배당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의제배당 여부는 거래의 형식과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