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부동산임대업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공장 부지 일부를 주차장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형태라면, 주차장 운영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차량을 주차시키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임대인은 토지만 빌려주는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만 임대하는 거래는 건물 임대와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받고 일정 시간 차량을 주차시키는 사업은 주차장 운영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을 함께 하더라도 실제 계약·운영 방식에 따라 수입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건물 임대료에 딸린 주차료인 경우: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외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주차료는 부동산임대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장 운영이 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주차 관련 수입은 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공장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은 법인세상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 공장 부속토지처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 구역이 기존 공장 부속토지인지, 실제로 공장 업무에 사용되던 토지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임대 대상 구역, 임차인의 주차장 운영 여부, 임대료와 관리비의 성격을 구분해 적고, 사업자등록 업종도 실제 운영 주체에 맞추어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