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빌린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모님께 빌린 원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갚을 의사가 없는 형식상의 대여였거나 부모님이 나중에 원금을 면제해 주면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거래는 차용증만으로 실제 대여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한·상환방법 등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약속한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전체 정황상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받은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입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계약서와 송금·상환 기록을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대여였지만 나중에 갚지 않기로 한 경우: 부모님이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에, 면제받은 금액에서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입니다. 단순히 변제가 늦어졌거나 당장 갚지 못하는 것과, 채권자인 부모님이 채무를 없애 주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그 변제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자녀의 채무를 면제한 것인지, 애초에 부모님이 빌리고 자녀에게 돈을 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이 어려워졌더라도 차용증을 임의로 고치거나 실제와 다른 상환 기록을 만들기보다, 기존 계약과 자금 흐름을 그대로 보관하고 채무를 연장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 내용과 날짜를 명확히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와 기한은 실제 증여로 판단되는 시점과 다른 증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신고기한이나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