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신고 시 입퇴실 표현, 식기류 및 조리도구 구비, 청소 인력의 침구류 및 수건 대여 정황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면 도움이 되나요?

적어주신 세 가지는 실제 숙박 영업인지 판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각각만으로 미신고 숙박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한 사실과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최종 판단은 조사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입실·퇴실’ 표현: 숙박 플랫폼 게시물이나 안내문에서 해당 표현과 예약 날짜·숙박요금·체크인 안내 등이 함께 보이면, 일정 기간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이라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표현만 따로 떼기보다는 게시물 전체 화면과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두세요.
2. 식기류·조리도구 구비: 취사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숙박업의 종류나 시설 형태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숙박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객실 안내나 홍보 내용과 함께 실제로 확인한 범위에서 기록하세요.
3. 청소하는 사람이 침구류·수건을 대여하거나 교체하는 정황: 객실 청소와 침구·수건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숙박객에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교체 안내, 예약 전후 메시지, 공개된 광고 화면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고, 숙박업을 하려면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료에는 주소·객실 위치, 자료를 확인한 날짜, 예약·요금·입퇴실 안내, 침구·수건 서비스 등 관찰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화면 갈무리는 게시물 주소나 업소를 특정할 정보가 보이도록 원본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투숙객 얼굴이나 개인정보는 가리고, 확인을 위해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촬영은 하지 마세요. ‘불법 영업’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미신고 숙박 영업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적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