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이 끝나면 파견근로자도 자동으로 해고되나요?

파견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파견근로자(직원)의 고용관계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계약과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이며, 파견근로자의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입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계약이 끝나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은 종료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사업주는 계약 종료 뒤에도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다른 업무나 파견처로 배치할 수 있는지 등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파견기간에 맞춰 정해진 기간제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기간 만료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종료 조건과 파견계약의 종료일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더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인지,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가 허가 없이 파견하거나, 금지 업무에 파견하거나, 법정 파견기간을 넘기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견계약 종료만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접고용에 반대하거나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파견기간과 종료일이 적힌 서류, 근무 종료를 알린 문자·통지서를 보관하시고, 근로계약을 끝낸다고 통보한 주체와 통보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실제로 종료하려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파견계약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종료라고 볼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종료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