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후 세대분리를 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나요?

차량을 구입한 뒤 주소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추징되는지는 어떤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안내드린 내용은 감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처럼 구분해야 합니다.

• 다자녀 양육자 감면: 제공된 규정상 주소지 분리 자체는 추징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동등록자 사이의 일부 소유권 이전 등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이라면 등록 후 1년 안의 세대분리는 주의하셔야 하고, 다자녀 감면이라면 주소 분리만으로 추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감면신청서나 취득세 신고서에서 적용된 감면 조항을 확인하시고, 해당 감면이 장애인·국가유공자용이라면 세대분리 시점과 공동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