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후 직원의 근속기간과 퇴직금은 어떻게 승계되나요?

포괄양수도 뒤에도 직원(근로자)이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통상 양도 전 근속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계약만으로 모든 경우에 근속기간이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고용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는지와 계약상 퇴직급여 책임을 누가 인수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경우

• 직원이 양수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양도 시점에 퇴직 처리나 퇴직금 지급이 없었다면 양도 전 기간을 포함해 근속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서에 직원의 고용 승계, 기존 입사일·근속기간 인정, 퇴직급여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어 두고, 인사기록·급여자료에도 같은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종업원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함께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세무상 처리 기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의 승계 여부를 계약과 실제 고용관계와 별개로 자동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도 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데 퇴직금만 미리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부담, 일정한 요건의 장기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 감소 제도 시행 등이 있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면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자체나 양도인의 편의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근속기간을 초기화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산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 때 확인할 사항

1. 양도일 전후 근로계약, 직원 안내·동의 자료와 양수도 계약에서 고용 승계 및 근속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법정 사유, 근로자의 신청, 지급 증빙을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중간정산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3. 직원이 실제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도 전 퇴직급여 상당액을 양수인이 인수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최종 부담액을 따로 정산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실제로 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양도 계약 내용, 고용관계의 연속성, 과거 정산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