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실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이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입니다. 소득세법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소득세법 제20조).
따라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자료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이고 지급액이 연차 미사용수당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종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지급한 사업주에게 정정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라고 부른 돈이 실제 연차휴가 미사용 대가가 아니거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연차휴가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법정 연차 미사용수당이라면 근로소득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