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근거자료만으로는 공무원의 부업 수입이 세무자료나 금융자료를 통해 소속 공공기관에 전달되어 적발된 구체적 사례를 사실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사례를 만들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근거에 맞는 답은 **“기관이 겸직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안내는 확인되지만, 세무·금융자료가 자동 전달되어 적발된 실제 사례는 현재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입니다. 이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와 전달 경로를 입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확인하려면 판결문이나 징계 결정문에서 적발 경위가 세무자료·금융자료 제공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제공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겸직 조사 중 수입이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자료가 자동 전달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