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는 토지 굴착 공사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물의 기초·지하층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는 공사비는 건물 신축에 직접 필요한 공사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고, 부지 조성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라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명칭보다 실제 공사 내용과 비용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공사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기초 굴착, 지하실 터파기처럼 건축물 공사를 위한 비용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실 터파기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 비용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장부지·택지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의 조성이나 가치를 높이는 데 직접 관련된 비용
•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공사 비용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오류된 경우의 매입세액

공사 내역서와 세금계산서에서 건물 기초 굴착·지하층 공사와 부지 조성·토목공사 비용이 구분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계약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공사 내역과 비용 배분 근거를 갖춰 성격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이고 실제 사용을 구분할 수 없는 비용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