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생일 상품권을 받았더라도 올해 지급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규정이나 반복된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상품권 지급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복리후생’ 또는 ‘상품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급 목적과 기준, 지급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급 안내문·사내 공지, 취업규칙, 과거 지급 내역과 올해 미지급 안내를 보관해 두시고, 회사에 지급 기준과 미지급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규정이나 확립된 관행상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 또는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