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시말서를 쓰게 할 때, 시말서에 사과나 잘못 인정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가 요구한 시말서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문서라면 사실관계를 적되,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문구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사죄를 강요하는 문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 보고 자체를 거부하면 별도로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 보고를 넘어 근로자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까지 쓰게 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이어서 그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작성할 때는 다음처럼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인 가능한 사실과 본인의 설명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그대로 인정하지 마세요.
• 회사가 요구한 사과·반성 문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구는 작성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제출하겠다는 뜻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제출본과 회사의 작성 요구·회신은 보관하세요.
• 경위 보고를 요구받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제출하지 않으면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으로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징계가 정당한지는 지시의 목적·내용과 실제 경위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과나 잘못 인정은 강제로 적지 않아도 되지만, 객관적인 경위 보고까지 거부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반성문을 요구했는지, 단순히 사실 확인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