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다른 회사가 이관하여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회사가 채무를 넘겨받아 기존 회사를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회사끼리만 “채무를 넘긴다”고 약정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회사가 채권자에 대해 계속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1. 채무 내용을 확인합니다. 채권자, 원금·이자, 변제기, 담보·보증, 연체 여부와 계약상 채무인수 제한을 확인합니다. 채무의 성질상 다른 회사가 대신 이행할 수 없는 채무라면 인수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인수 계약을 작성합니다. 기존 회사와 인수 회사 사이에 인수할 채무의 범위, 인수 시점, 변제 방법, 수수료·대가, 기존 회사의 면책 여부를 명확히 적습니다.
3. 채권자의 승낙을 받습니다. 기존 회사와 인수 회사가 계약한 경우, 채권자가 승낙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와 인수 회사가 직접 계약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채권자까지 포함한 3자 계약서에 기존 회사가 면책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4. 승낙과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채권자의 서면 동의, 변경된 대출·거래 약정서, 채무 잔액 확인서 등을 확보하고, 담보나 보증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신 갚기로 한 약정’과의 차이

기존 회사와 인수 회사가 내부적으로 인수 회사가 갚기로만 약정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변경이 아니라 인수 회사가 기존 회사 대신 이행하기로 한 약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기존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기존 회사는 인수 회사에 약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수”라고 적었는지만으로 결론 나지 않고, 당사자들이 기존 회사를 면책하려 했는지와 채권자가 인수 회사에 직접 권리를 갖도록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와 인수 회사 사이 계약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여부는 채무자나 인수 회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승낙 전에는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답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454조부터 제4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