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콘도 회원권을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대표자나 주주가 법인 소유 콘도 회원권을 개인 휴양·여가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그 이용분을 회사의 업무상 비용이나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고 법인세와 이용자 개인의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원권 취득·유지비 전체가 자동으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용 목적과 이용자별 내역을 살펴 업무상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자·주주 개인이 주로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했다면 복리후생 목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집니다.

• 법인세: 사적 이용에 대응하는 비용이 손금불산입되면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가 아니라 대표자·주주의 개인 이용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이용자 개인의 소득세: 회사 자금이나 자산의 사적 사용으로 인정되면 그 경제적 이익이 실제 귀속자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될 수 있고, 이용자에게 개인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은 이용자의 지위, 법인과의 관계, 지출·이용 경위 및 실제 귀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법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주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실제 이용자가 주주인지 대표자인지, 해당 주주가 임원인지 등에 따라 귀속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회원권 명의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이용 기록과 비용 부담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일·이용자·이용 목적을 기록하고, 임직원 복지 규정에 따른 공통 이용인지 개인적 이용인지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개인 사용분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금액의 손금 여부와 소득처분을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신고·결정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