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고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4서식)
• 첨부서류: 해당 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출처와 기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신고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상생임대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 등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서류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계약 및 임대기간이 확인된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 사실과 임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세무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위 신고 때 납세자가 별도로 제출하는 기본 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의 계약·임대기간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