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상간녀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원고로 직접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 상대방을 상대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 시작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법원에 바라는 결론), 청구원인(왜 배상을 청구하는지)을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면 성명과 송달할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에 있어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실 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과 현재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2. 부정행위의 시기·장소,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4. 법원이 보내는 보정명령이나 송달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공관이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송달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주소를 알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서류 작성, 증거 제출, 법원 통지에 대한 대응을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알기 어려웠던 사정, 또는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사정이 있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실제 배상금을 받는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