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직계인 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신고는 250만원으로 하고 실제로는 280만원을 지급할 경우, 차액 3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매달 추가로 지급한 30만원이 아드님의 실제 근로에 대한 급여라면 곧바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 대가가 아니라 무상으로 준 돈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아드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280만원이 그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인지, 추가 30만원을 급여로 지급·기록했는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급여가 전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로 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그 차액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아드님이 실제 근무하고 업무와 책임에 맞는 급여를 받았다면, 추가 30만원도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액과 급여대장·계좌이체 내역을 실제 지급액에 맞추고,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도 실제 급여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 근무 사실이나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30만원을 업무 대가와 무관하게 가족에게 준 것이라면 그 금액은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급여가 실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특히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교 가능한 다른 직원보다 더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인의 손금 처리 문제이며, 그 자체로 증여세가 자동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30만원을 계속 지급한다면 연간 실제 지급액은 신고액보다 360만원 많아집니다. 근무기록, 업무분장, 급여 산정 근거,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실제 급여에 맞게 신고자료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증여세액이나 신고기한은 증여로 판단되는지와 다른 증여 내역 등 자료가 없어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