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6

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

  2. 지원 내용:

    •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3. 보험료:

    • 7개 등급 중 선택하여 납부 (월 40,950원~76,050원)
    •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년간 보험료의 50~80% 지원

자세한 가입 방법과 혜택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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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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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코드 523531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통신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할 것 2. 창업 후 5년 이내일 것 3.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일 것 감면 혜택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에서 고용 증가 시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금액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세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히 교육서비스업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면세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는 용도를 구분해야 하는데, 받는 자가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개인소득자 등 사업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하여 발행합니다.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의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감소의 목적: 일반적으로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자본감소의 방법: 주로 주식 병합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1주로 무상병합하는 방식입니다. 3. 감자 비율: 자본금을 얼마나 감소시킬지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을 명시합니다. 4. 주주의 권리 변동: 주식 병합으로 인한 주주의 지분 변동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의안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되며, 자본감소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시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시 주식가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2.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3. 순자산가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각 자산을 재평가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4. 순손익가치 평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평가 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나 퇴직급여 추계액 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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