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1. 비거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3. 재화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무상수출은 영세율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국내에 해당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가장 옳은 설명은 ④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면세와는 다릅니다. 영세율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면세와 구별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다음 이유로 옳지 않습니다.

• ① 틀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영세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고, 상호주의 적용 대상이면 해당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② 틀림: 영세율은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③ 틀림: 무상수출도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견본품 반출처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신고할 때 거래 유형에 맞는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제공 계약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