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을 통째로 양수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만 일부 인수·매입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창업을 요건으로 하는 세제혜택을 판단할 때의 기준입니다. 사업을 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세제의 업종·지역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한 사업과 새 사업이 같은 종류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의 자산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운영을 승계한 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
• 자산만 일부 인수한 경우: 인수·매입한 종전 사업용자산의 가액을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액과 비교합니다. 인수 비율이 30%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포함되는 자산은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입니다.
•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 명칭이 비슷한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그 밖의 창업 제외 사례: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추가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업양수도’라고 적혀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인수한 자산의 범위와 가액, 새 사업의 업종 분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자체를 승계한 거래와 자산만 일부 취득한 거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