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신축단가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방식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4.
국세청 고시 신축단가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방식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법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특히,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