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 수정 사유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수정신고: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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