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4.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 수정 사유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수정신고: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추가 납부세액 발생 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