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급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