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경매 취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임대인이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취하를 거부하면, 취하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했는지와 실제로 취하할 수 있는 경매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 임대인과 전액 지급 후 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취하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합의 내용, 취하가 지연된 이유와 구체적인 손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반대로, 임대인이 지급한 돈이 보증금 등 일부 금액일 뿐 경매 취하까지 합의한 것이 아니거나, 합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지급만으로 취하 의무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자·합의서·입금 내역에 지급 조건과 취하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미 매수신고가 있었다면, 경매신청 취하는 원칙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제2항). 따라서 임대인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필요한 동의가 없으면 취하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하하기로 한 합의가 있고 필요한 동의도 확보됐다면,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유효한 취하가 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경매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돈을 받은 뒤에는 합의 문구와 입금 내역, 매각절차의 진행 단계, 필요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취하 여부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없거나 범위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취하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