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을 때 체불임금 및 법 위반 사항을 작성하면서 대질 조사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진정서에 “대질조사는 희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의견을 적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요청만으로 대질조사가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서의 내용란이나 별도 의견란에 다음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대질조사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절차는 따르겠습니다.”

대질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함께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조사나 대질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기재해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질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적은 희망은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질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도 간단히 적고,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진정서에는 대질 희망 여부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기간·항목·금액, 실제 근무 사실, 임금 지급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정 자체가 접수되지 않거나 체불임금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