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약을 처음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규약을 처음 신고할 때는 퇴직연금규약과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2. 퇴직연금규약
3.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입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근로자대표입니다.
   • 어떤 절차로 동의나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지는 제도를 처음 설정하는 경우인지,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진행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는 선택한 제도 유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운영·급여·부담금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서와 규약, 근로자대표 절차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