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미납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 신규 개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2. 16

법인세 미납 상태에서도 개인사업자로 신규 개업은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납세 주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법인의 체납액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법인의 과점주주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로 개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법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개업 시 세무서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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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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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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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가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모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 사용권과 건물 사용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2. 만약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건물 소유자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토지 사용권이 없어 언제든 토지 소유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 사용권이 없는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복권 당첨금, 경품 등 재산상의 이익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대가 (저작자 외의 자가 받는 경우) 3. 영화필름, 방송용 테이프 등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 4. 광업권, 영업권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 대가 5. 승마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6. 슬롯머신 등 유사 기구를 이용하여 받는 당첨금품 또는 배당금품 이러한 소득들은 대부분 분리과세되며, 일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중복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최적화: 기업은 두 가지 세액공제를 모두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용 증가에 따른 혜택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 방법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정액법: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정률법: 매년 장부가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초기에 큰 금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3. 생산량비례법: 자산의 예상 총사용량에 대한 당해 연도 실제 사용량의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사용량에 비례하여 상각됩니다. 각 방법은 자산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시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 명의대여자는 세금 체납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 신용불량자 등록 - 금융거래 제한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 여권 발급 제한, 출국규제 등 3. 실질사업자(명의를 빌린 사람)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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