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액감면의 종류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액감면은 특정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세액감면의 종류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관련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 50% 감면 또는 5년간 면제)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거주자가 외국항행사업에서 얻는 소득 (상호주의 적용)

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행위 요건인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제·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