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병설 운영 시 시설 설비 공동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할 때 시설·설비를 함께 쓸 수 있는 범위는 기관 유형과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며, 생활실·침실은 공동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모두 함께 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공된 병설·겸직 안내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며, 안내가 2019년 기준이어서 현재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동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된 사례

• 의료기관과 방문간호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겹치는 시설·설비·비품의 공동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중복되는 시설·설비의 공동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둘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중복 시설·설비를 함께 쓸 수 있지만, 안내에는 생활실·침실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중복 시설·설비를 함께 쓸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생활실·침실은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함께 쓸 수 있는 사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 치료실이 침실과 다른 층에 있으면 입소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조건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점

위 사례는 모든 기관 조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허용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각 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인력 기준과 이용자 이동·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는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등이 필요하고, 지정기준은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따라서 공동 사용하려는 공간과 설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지정 신청 전 관할 시·군·구와 미리 상담하시고, 공동 사용 가능 여부와 별도 설치가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도 지정기준에 대한 사전 상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지정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안내만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