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소득 비과세 5천만원 한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식어업소득의 5천만원 한도는 매출액(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면 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한도 이하라면 매출액만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매출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금액 계산에는 관련 계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장부와 비용 증빙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이전 발생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5천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